집행유예 뜻 기소유예 의미 전과기록 알아보기

오늘은 집행유예 뜻 그리고 기소유예 뜻 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법과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 자체도 어렵기도 하고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집행유예 뜻과 기소유예 뜻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과기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집행유예 뜻 알아보기

 

집행유예 뜻 대해서 먼저 알아볼텐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향에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 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해당 기간동안 사고가 없이 지나간다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지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지를 알아보면 집행유예 뜻과 의미가 이해가 가는데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게 두 번째 가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초범이나 소규모 범죄, 사회 복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사회봉사 및 보호 관찰 등의 조건이 붙기도 해요.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 및 전과기록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범인의 전과 및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특정 범죄의 종류일 경우 어려울 수 있어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 생긴 제도로 중대하다면 당연하게도 적용이 되지 않겠죠.

 

※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

1. 중대한 범죄 : 사회적 격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형기의 범위 : 선고 형량이 집행유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 재범자 :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재범죄를 하는 경우

4. 특정 볍률의 제한 : 특정 볍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5. 합의가 없는 경우 :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사회적 영향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집행유예 전과기록 대해서 알아보면 형을 선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전과기록은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말하는데요. 범죄의 종류, 선고된 형벌, 집행유예 여부 등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소유예 뜻 알아보기

기소유예 뜻 알아보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이나 환경, 연령,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조건 하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제도이죠.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를 관찰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의미해요. 기소유예 결정이 나면 그 기간동안 특별한 조건을 지켜야 하며 잘 지키게 되면 기소가 되지 않고 종결이 되는 것이죠.

 

기소유예 뜻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용이 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를 알아보면 범죄의 경중과 전과 유무 그리고 범행 동기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요.

 

 

 

 

기소유예 의미 그리고 적용되는 사례

 

기소유예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범죄가 경미한 경우 : 범죄의 성격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가 적은 경우

2. 초범인 경우 : 처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로 결정하는 경우

3. 합의가 성립된 경우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가 회복된 경우

4.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 전과기록 알아보면 기소유예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핮디 않는 다면 기록이 삭제 될 수 있으며 전과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죠.

 

결론적으로 법원에는 기록이 되지만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행유예 뜻, 기소유예 뜻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뜻과 의미를 잘 알아보고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네요.